2편4장5절 / 1-(4) 로마법률

2편 고대지중해세계: 그리스와 로마

4장 로마제국

5절 로마문화와 그리스도교

1. 로마문화

(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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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

//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등

// 소송 + 국제와 관련된 것도 법으로 규제, 확정

 

<만민법>

// 로마가 세계제국으로 팽창함에따라

// 시민법만으로는 불충분

//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법률 필요성 증대

 

<로마법의 내용>

1. 원로원과 민회의 결정

2. 황제의 칙령

3. 법무관의 훈령

4. 일반 법관의 판례

5. 새로운 사례에는 일반법관, 배심원

또는 법률전문가가 의거할 새로운 법 첨가

 

<자연법 사상>

* 보편적 법의 기본원리 상정

* 현실 모든 법의 토대

*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입각

* 사상적 기원: 스토아 학파

* 실제 구체화: 키케로

 

* 울피아누스(170~228)

//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 개념 정립

// 카라칼라제 시대 법학자

 

<집대성>

*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로마법대전(법학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