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1장1절 / 2. 혁명으로의 길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1절 미국혁명

2. 혁명으로의 길
----------------------------------------
■ 영국의 아메리카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 변화
>> 7년전쟁이 끝난 후 크게 변화함
>> 종전의 '건전한 방임' 정책을 포기하고
>> 과세와 중상주의적 통제를 강력하게 실시하려함

* 정책전환의 이유
(1) 1760년에 즉위한 조지 3세(1760~1820)가
선대와는 달리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에 직접 관여하려 하였고,
그러한 태도를 식민지에게까지 적용하려함

(2) 7년전쟁의 전쟁비용과, 신대륙에서 새로이 획득한 영토를 포함한
식민지의 방위비 등을 식민지로부터 염출하려는 재정적 고려였다.





■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와 식민지의 대응

(1) 1763년 본국정부는 새로 획득한 영토 중
알레가니산맥 서쪽지역에 대한 식민지인의 이주를 금지함

>> 이곳 인디안들이 불온한 기세를 보인 탓으로 식민지인을 보호하기 위함
>> 새로 획득한 지역에 진출하기 원하던 식민지인들에게는 불만스러운 것


(2) 1764년 영국은 종전의 당밀법(Molasses Act)을 개정한
설탕법(Sugar Act)으로 타국 식민지로부터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과세를 엄격하게 징수하기 시작함



(3) 인지법(Stamp Act, 1765)

>> 식민지에 광범한 분노와 반항을 자아냄
>> 신문, 책자, 법적문서를 비롯하여
>> 카드놀이의 카드와 학위증서에 이르기까지
>> 인지를 첨부할 것을 규정함


(4) 9개 식민지대표들은 뉴욕에서 '인지법 회의'를 열었다.
>> 앞서 버지니아의회(1765.10)가 채택한
>>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라는 헌정적인 원칙을 확인함


(5) 여러 곳에서 영국상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남


(6) 인지법이 폐기됨


(7) 영국의회는 [선언법](Declaratory Act)을 채택함
>>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

>> 본국의회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있는 식민지에
>> 함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식민지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

>> 헌법상의 중요한 견해 차이가 표면에 드러난 것


(8) 타운센트법(Townshend Acts, 1767)
>> 선언법이 원칙의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이 제정
>> 차, 지류, 도료, 유리, 납 등에 과세함

>> 이에 대하여 강한 반대가 일어나
>> 영국은 '차'에 대한 세금만 형식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함

>> 식민지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 본국정부의 부당한 탄압의 상징으로 보고
>> 반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음


(9)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
>> 1773년 겨울, 차를 싣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선박에
>> 인디언으로 가장한 시민이 난입하여 차상자를 바다에 던짐


(10) 영국의 대응
>> 보스턴 항구를 봉쇄함
>> 매사추세츠의 선거를 정지함
>> 강경한 보복과 억압조치를 취함(1774)



■ 식민지 혁명조직의 기반 마련
* 원인
>> 본국정부와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짐

* 통신위원회
>> 1773년부터 거의 모든 식민지에
>> 식민지인들의 의견발표와 정보교환을 위한 기관이 설립됨
>> 강력한 혁명조직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던 것


■ 제 1차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
* 원인
>> 보스턴에 대한 강압적 조치가 취해짐

* 결성
>>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통신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 조지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대표가
>> '필라델피아'에서 회의 개최 (1774년 9월)

* 회의 결정사항
1. 본국의회의 식민지에 대한 입법권을 부정함
2. 본국과의 통상단절을 결정함
3. 영국상품 보이콧


■ 독립전쟁의 시작
>> 1775년 4월 보스턴 근교의 '렉싱턴'(Lexington)에서
>>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충돌하면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