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4장3절 / 1. 제정의 구조

2편 고대지중해세계: 그리스와 로마

4장 로마제국

3절 제정의 성립과 로마의 평화

1. 제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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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정의 수립>

* 안토니우스 격파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장악

*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하며 정치체제를 변화시켜감

 

* 기원전 29년 원로원 숙청

// 카이사르가 부당하게 원로원의원으로 끌어올린 190명, 자진사퇴형식

 

* 제 1시민 '프린켑스'칭호 얻음

// 원로원 명부에 첫번째에 이름이 기재된 것

 

* 기원전 27년 모든 비상대권을 원로원에 반환

//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이유

// 원로원은 이에 옥타비아누스에게

// 군대지휘권을 포함한 속주 관리 및 통제권 부여

// 존엄하다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 선사

// 제정 시작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 기원전 31년부터 집정관에 임명

* 기원전 23년 호민관직 선택

// 선거절차는 정당했음

 

*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

// 속주에 대한 통제권, 호민관의 권한

// 프린켑스(원로원의장격) 칭호

// 로마시민과 속주민의 지지를 받음

// 군대와 재정에 대한 통제 및 관리권에 기반함

 

// 속주를 원로원과 나누어 통치함

→ 황제관할 : 야만족 침입 등 군사적 위험이 큰 속주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군제>-----------------------------------------------

* 마리우스의 지원병제 답습

 

* 최종형태는 기원전 9년 확정

// 25개 군단(legion)으로 구성된 [ 정규군단 ]

→ 이탈리아출신 + 속주 로마시민으로 충원

→ 근무연한 20년 (고정적인 것은 아님)

 

// [ 보조군 ] 창설함

→ 정규군단과 수적으로 맞먹음

→ 속주민으로 구성되는 기병과 보병

→ 근무연한 25년, 제대 후 로마시민권 부여

 

// 이탈리아에는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속주에만 배치

→ 군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함

 

// 군단장 등 고급지휘관은 황제가 원로원 계층에서 직접 임명

→ 임기 1년이하

 

// [ 친위대 ] 창설

→ 에퀴테스 계층출신을 대장으로 함

→ 약 9천명

→ 로마에 상주하게 하면서 황제 신변을 보호하게함

→ 특권적 존재, 대장 권한 큼

 

// [전투경찰대]와 [소방대] 설치

→ 수도의 치안 담당

 

// 상설해군 창설

→ 해상경비, 해적 대비

→ 규모 작음

→ 처음에는 노예가 수병에 충원

→ 후에는 최하층시민, 해방노예, 속주민으로 충원

 

* 모든 군 통솔권이 황제에게 집중됨

 

* 군사금고에 아우구스투스 사재 투입

// 군 재정 장악

→ 군장병 봉급, 연금제를 위한 군사금고 마련

 

<로마의 재정: 아우구스투스 개인지배의 가능요인>-----------------------------

* 이탈리아 시민

// 5% 정도의 상속세, 약간의 노예해방세 정도만 부담

 

* 국세의 대부분

// 속주민의 토지세와 인두세, 노예해방세, 관세 등

 

* 내란기

// 군비를 속주 등 현지에서 조달

// 전리품, 정적 재산 몰수 등의 비상수단으로 충당

 

* 내란 이후 지출의 증대

// 새로운 군대 창설, 노병에 대한 연금

// 로마시의 재건, 군사도로의 신설과 유지

// 시민들에 대한 각종 경기와 구경거리의 무료제공

// 새로운 관리의 출현

 

* 징세청부제도의 개선

// 징세청부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정확한 인구조사와 재산평가에 착수

→ 국가관리에 의한 징세라는 목적 하에 실시

 

* 결국에는 황재 개인재산에 의존

// 국가재정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 당장 시급한 재정을 원로원이 마련할 길 없음

 

<아우구스투스의 재정정책>-------------------------------------------------------------------

** 국가재정은 황제의 재정과 다를 바 없어짐

* 이집트의 개인재산화

// 클레오파트라 사후 이집트 차지

 

* 자진하여 공공지출 부담

* 시민을 위한 흥행도 개인재산으로 여러번 실시

* 황제직할속주 재정금고(fiscus)

// 황제 개인재산에 국가재정을 의존하여

// 원로원이 속주의 수입(fiscus)에 관여할 수 없었음

 

* 원로원관할속주 재정금고(aerarium)도 황제의 감독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