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0장5절 / 5. 정치사상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0장 절대왕정시대

5절 17~18세기의 문화

5.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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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과 '국가이성'의 문제
>>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정치사상의 중심과제

* [국가이성]
>> 국가가 그의 존립 또는 발전을 위하여 갖는 욕구
>> 경우에 따라 다른 모든 이해관계보다 앞선다고 주장
>> 근대국가의 근본적인 속성
>>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간파한 바 있음
>> 17세기의 정치가, 군주들이 국가이성 추구에 여념이 없었음


* [주권]의 문제
>> 내용과 소재의 문제

(1) 프랑스의 보댕(Jean Bodin, 1520~1596)
>> 주권을
>>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또한 어떤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 국가에서의 최고권력"이라고 규정함

>> (주권의 내용)
>> 입법권, 군대유지권, 전쟁 및 평화체결권, 최고사법권, 과세권 화폐주조권 등

>> 보댕은 이러한 '주권'은
>> 당연히 군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 형성과정에 있던 절대왕정을 옹호함



■ 왕권신수설(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
>> 절대왕정이 확립된 17세기에
>> 보댕보다 더 강력하게
>>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사상으로서 유행

* 전제
>> 국왕은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인이며,
>>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이요, 절대적이며,
>>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 신하에게는 오직 복종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 프랑스의 보쉬에(Jacques-Benigne Bossuet, 1627~1704)
>> 왕권신수설의 입장에서 루이14세의 절대왕정을 옹호함
>> 가톨릭의 입장에서 세계사를 서술함

* 영국의 제임스 1세
>>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The True Law of Free Monarchy, 1598)
>> 에서 왕권신수설을 주장함

>> 영국왕이 된 후 최초의 의회에서(1609)
>> "국왕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 왜냐하면 국왕은 신과 같은 권력을 지상에서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함


■ 영국의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 왕권신수설과는 다른 합리적, 근대적 이론으로 왕권의 절대성 주장

* [리바이어던](Leovoathan, 1651)
>> 인간의 자연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이며,
>> 거기에는 오직 죽음의 위험이 있을 뿐으로,
>>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였는 바,
>> 이때 모든 권리를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주장함

* 주목할 점
(1) 인간의 자연상태를 출발점으로 삼고 계약설을 도입함
(2) 왕권의 절대성의 근거를 인민이 주권을 양도한 점에 구함

(3) 근대국가를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는
바다의 거대한 짐승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한 점
// 근대국가 본질의 일면을 척결한 것





■ 로크
* 17세기 말 영국사회의 변화
>> 명예혁명이 일어나 절대왕정이 무너짐
>> 의회중심의 입헌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함


* 경험론 철학 확립
>> 정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경험론 철학 확립


*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
>>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전개함

>> (1) 인간의 자연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등한 상태'
>> (2)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재산'과 '생명',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리고 있었다.

>> (3) 인간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누리기 위하여
>> 계약을 맺고 사회, 즉 국가를 형성하였다.

>> (4) 따라서 계약에 의한 국가의 성립은
>> 자연권의 완전한 향유와 자연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것이고,
>>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탁'(trust)한 데 지나지 않는다.

>> (5) 그러므로 개인은 군주에 복종해야 하지만,
>> 그것은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고,
>> 자연권의 한계 내에서의 일이다.

>> (6) 따라서 지배자가
>>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 자연권을 유린할 때,
>> 이에 '반항'하는 것은 시민의 자연권에 속한다.


*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의의
>> 현실적으로 명예혁명을 정당화 하는 것이었음
>> 나아가서는 근대민주주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
>> 18세기 계몽사상과 미국혁명에 큰 영향을 미침



■ 자연법사상
>> 로크에게서 뚜렷하게 볼수 있듯이 유럽 근대사회형성에 크게 공헌함


* 기원
>> 고대의 스토아학파, 로마법
//* 중세에는 신의 법이 이를 대신함 *//

>> 16세기 이후에는 종교를 떠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 근대자연법사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 근대 자연법 사상의 내용
>> 현실의 여러 법이나 도덕률을 넘어서서
>> 그 근원에 보편타당한 규범적인 법이 있다

>> 거기서 도출된 인간의 자연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 현실의 법과 제도는 자연권을 보다 완벽하게 보장하고
>> 자연법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Hugo Grotus, 1583~1645)
>> 자연법 사상에 입각하여 '국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30년전쟁의 참상을 보고
>>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Law of War and Peace, 1625)을 저술함

//* 그로티우스는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워할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그리스도교 사이에 횡행한다고 개탄하고,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즉 국제법을 제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