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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사/서양사개론

2편4장1절 / 2. 공화정의 구조

by 대군장 2022. 3. 3.

2편 고대지중해세계: 그리스와 로마

4장 로마제국

1절 공화정의 발전

2. 공화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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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관>

* 모든 정무관은 임기 1년, 무보수, 민회에서 선출

* 집정관, 법무관, 에딜레, 재무관, 감찰관으로 구성

 

* [ 집정관 : consul ]

// 2명

// 행정, 군사 대권 장악

// 원로원과 협의, 민회 소집

// 국가 비상시 임기 6개월의 독재관에게 전권 위임

 

* [ 법무관 : praetor ]

// 사법권 관장

// 법무관을 거쳐야 집정관 가능

 

* [ 에딜레 : aedile ]

// 공공건물 관장

// 경기 및 축제 관장

// 처음에는 2명, 후에 4명으로 증가

 

* [ 재무관 : quaestor ]

// 국고수입 관장

 

* [ 감찰관 : censor ]

// 징병을 위한 인구 및 재산조사

// 도덕과 풍기 감독

// 불미한 자를 원로원이나 정무관으로부터 추방하는 권한 보유

 

 

<원로원>---------------------------------------------------------------------------

// 초기에는 씨족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

// 점차 정무관을 지낸 사람으로 구성

// 임기 종신

// 형식적: 집정관에 의하여 소짐, 집정관의 협의에 응함

// 실질적: 공화정의 최고권력기관

// 초기에는 300명정도

 

<신관>------------------------------------------------------------------------------

// 종교 관장

// 정무관 못지않은 지위

// 민회개최는 신관이 달력에 지정한 날에 한정

// 신의를 점하여 민회 진행 결정

 

<호민관 : tribunus>-----------------------------------------------------------------

// 기원전 494년 성산철수, 귀족에 대한 투쟁의 결과

// 기원전 5세기 중엽, 10명으로 증가

// 평민회(concilium plebis)에서 선출

// 평민회 사회자, 평민 이익 옹호

// 정무관, 원로원 결정에 거부권(veto) 권한 가짐

// 임기 1년, 합의제

// 호민관의 신체와 생명은 불가침

 

<민회>---------------------------------------------------------------------------------

* 민회의 발전과정은 씨족사회로부터 지역국가적 시민공동체로의 발전을 나타냄

 

* [쿠리아회 : comitia curiata ]

// 가장 오래된 민회

// 왕정기부터 지속, 왕 선출, 법 제정

// 로마초기사회의 씨족적 조직에 따라 구성

// 귀족에 의하여 지배

 

( //* (내용) *// 는 주석을 의미함)

//*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에는 3부족(tribus)이 있고, 

각 부족은 10개의 쿠리아(curia)를 가지며,

쿠리아에는 여러 씨족(gentes)이 속해있었다.

쿠리아는 종교, 군사적 집단으로서,

노예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이에 나누어 소속되었다. *//

 

* [병사회 : comitia centuriata ] (켄투리아회)

// 6대왕 세르비우스의 병제개혁의 결과 조직

// 전 시민을 병역의무를 전제로 193개의 백인대로 조직

// 일종의 시민총회

// 시민의 재산에 따라 기병이하 5등급으로 나누어, 중장보병, 경장보병으로 구분한 군사조직

// 집정관, 고위정무관 선출

// 전쟁과 강화의 결정

// 기타 입법권한 보유

 

* [평민회 : concilium plebis ] (트리부스회)

// 트리부스 단위로 투표가 행해졌기 때문에 붙은 이름

// 트리부스는 평민들이 거주하는 행정구이다.

 

//* 공화정 초기 트리부스의 수는 4개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기원전 241년에는 35개가 됨 *//

 

// 호민관 선출

// 호민관이 평민회의 의장

// 초기에는 호민관의 거부권에 권한 집중됨

// 기원전 287년 입법권 인정 (호르텐시우스법)

 

//* 트리부스회는 부족회와 평민회로 구분된다.

부족회는 퍼블릴리우스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귀족을 포함한 전 시민으로 구성된다.

평민회는 귀족을 제외한 평민들로만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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