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0장4절 / 8. 명예혁명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0장 절대왕정시대

4절 영국의 절대왕정과 혁명

8. 명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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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2세, 1685~1688>

 

✔ 찰스 2세에게는 적자가 없었기에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름

 

✔ '피의 재판'(Bloody Assizes)

→ 치세의 시작을 찰스 2세의 서자

→ 먼모스공(Monmouth)의 반란사건에 대한

→ 관련자들의 무자비한 대량처형으로 장식함

 

✔ 찰스 2세와는 달리 가톨릭적

① 가톨릭교도를 정부고위직, 군대장교, 대학에 임용

 

② 1687년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관용선언>(Declaration of Indulgence)을 발포하여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비국교도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였다.

 

 

✔ 모든 계층의 민심을 떠나게 하려는 듯이

'심사령'과 '인신보호령'을 폐기하고,

상비군을 설치하여 런던근교에 주둔시켰다.

 

//* 제임스 2세는 드러내놓고

가톨릭의 완전한 부활과

의회없는 자의적인 전제정치를

표방하였던 것이다. *//

 

 

* 의회나 국민들이 처음에는 참았던 이유

✔ 청교도혁명이라는 내란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

 

✔ 제임스의 첫째 왕비에게서는 딸밖에 없었고,

 

✔ 그 중 메리는 신교도인

네덜란드 총독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이다.

 

 

* 명예혁명의 계기

✔ 제임스 2세의 두번째 왕비에게서

왕자가 탄생한 것

 

 

 

* 명예혁명의 전개

✔ 토리와 휘그의 의회지도자들은 비밀리에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그 아내 메리와 더불어 영국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함

 

✔ 윌리엄이 이를 받아들이고,

1688년 11월, 약 1만4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영국에 상륙함

 

✔ 제임스 2세를 옹호하려는 세력은 없었음

 

✔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도망감

 

✔ 의회는 1689년 1월에

제임스 2세가 "국왕과 인민 사이의 원초적인

계약을 파기하고, 기본법을 위반함으로써

왕국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였고, 또한

스스로 왕국을 떠났기 때문에 왕위는 공위상태"

라고 선언하고,

 

✔ 윌리엄 3세(1689~1702)와

메리 2세(1689~1694)를 공동왕으로 추대함

 

 

 

* 명예혁명 명칭의 유래

✔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라고 한다.

 

 

<윌리엄 3세, 1689~1702>----------------------------------

* 명예혁명 이후의 정치적 전개

✔ 단순한 왕의 교체만을 뜻하는 사건은 아니었음

 

✔ 의회는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 하여금

왕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을 승인시킴

 

✔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① 의회의 승인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② 의회의 승인없이 과세할 수 없다.

 

③ 의회의 승인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④ 의회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⑤ 의회 내에서의 토론은 자유로워야 한다.

 

⑥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⑦ 법은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권리장전의 의의

① 중세 이래의 영국의

헌정적 전통을 종합하고 확인한 것

 

② 실제로는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 권리장전 이후 의회의 혁명적 조치

✔ 권리장전 이후 이를 보충하는 일련의

혁명적 조치(Revolutionary Settlement)를 취함

 

① 군대의 통수권을 의회가 장악함

(Mutiny Act, 1689)

 

② 관용법(Toleration Act, 1689)으로

비국교도인 신교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용함

 

③ 3년마다 의회의 정기적 소집을 규정함

(Triennal Act, 1694)

 

④ 검열법을 폐기함으로써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694)

 

⑤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1701)으로서

영국왕은 영국국교회에 속해야한다고 규정하여

제임스 2세 후손의 왕위 요구를 봉쇄하고,

신교도인 하노버(Hanover)왕실의 왕위계승을

확실히 하였다.

→ 윌리엄 3세를 계승한 앤 여왕에게

→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Anne, 1702~1714)

 

 

 

* 명예혁명의 의의

✔ 명예혁명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의회중심의 입헌정치로의

길을 열었다.

 

✔ 의회중심의 제한군주권을 확립함

 

 

 

 

* 영국의 향후 과제와 문제

✔ 이렇게 해서 창조된 유럽 최초의

중요한 근대적이고 국민적인 입헌국가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 18세기의 영국은

→ 오늘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 명예혁명으로 성립한 새로운 정부형태가

→ 운영 가능할 뿐 아니라,

→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 정부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국가재정문제도

1694년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설립됨으로써

해결을 보았다.

 

① 즉, 정부는 6~7%라는 낮은 이자로

필요한 돈을 차용할 수 있었고,

 

② 유산계급은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고,

영국은행을 통하여 정부에 융자하였다.

 

//* 이렇게 하여 17세기에 영국에서는

'근대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괴수의 거대한 힘을 파괴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국민의 의사와 법에 종속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 아일랜드의 가톨릭 원주민 반란(1690)

✔ 제임스 2세를 지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로 계속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

소요가 그치지 않았다.

 

 

 

 

<앤 여왕, 1702~1714>----------------------------

✔ 통합법(Act of Union, 1707)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두 왕국이 정식으로 결합하여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이 되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 이 통일왕국의 의회에 스코틀랜드는

상원에서 16석, 하원에서 55석을 할당받았다.

 

그리고 영국의 성 조지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의 십자가를 겹친

'유니온 재크'기가 연합왕국의 국기로 정해졌다. *//

 

 

✔ 영국과 스코틀랜드 결합의 의미

① 영국으로서는 신교도인 하노버왕실이 들어섰을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가톨릭의 스튜어트왕실이

복귀할 후환을 없애는 것이고,

 

② 후진적이었던 스코틀랜드인에게는

영국과 그 식민지가 새로운 활동무대로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조지 1세, 1714~1727>---------------------------

✔ 앤 여왕이 후계자없이 사망하자,

이미 마련된 '왕위계승법'에 따라

제임스 1세의 손녀의 아들인 하노버공이

조지 1세로 왕위를 계승함

 

//* 현 왕실은 하노버왕실의 후손이지만,

제 1차세계대전 중 독일 명칭을 꺼려

별궁의 소재지인 윈저(Windsor)의 이름을 따서

1917년에 '윈저왕실'로 명칭을 바꾸었다. *//

 

✔ 영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정치를 장관들에게 맡김

 

✔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조직하여

의회에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는

'책임내각제'의 관습이 수립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