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1장2절 / 7. 국민의회의 개혁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2절 프랑스혁명

7. 국민의회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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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의 재정문제 해결>
- 현실적으로 긴급한 문제는 재정문제

- 혁명의 혼란속에서 평등한 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었음


* 국민의회의 결정
(1) 교회재산의 몰수를 결정함(1789년 11월)
(2) 몰수한 교회재산을 담보로 '아씨냐' 지폐를 발행하고,
(3) 교회재산을 매각함


* 아씨냐 지폐
- 처음에는 '이자부국채'와 비슷한 것이었음

- 1790년에는 지폐로 통용되게 됨

- 발행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의 주 요인이 되었음


* 교회재산의 매각
- 세분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경매에 부침
- 농업기업가, 부르주아지, 부유한 자영농이 그 대부분을 구입함
- 빈농, 토지없는 농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함


* 국민의회의 경제 개혁정책
(1) 중세 이래의 길드를 폐지
(2) 대륙관세와 통행세를 없애는 등
>>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시킴

(3) [샤플리에 법]으로
노동자의 결사와 파업을 금지함(1791년 6월)



* 교회와 성직자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 교회재산 몰수와 매각으로 개혁이 불가피해짐

(1) 수도원을 해체함
(2) [성직자민사기본법] (1790년 7월)으로
모든 성직자를 선출제로 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불하기로함

(3) 로마 교황이 [성직자민사기본법]을 반대하자
국민의회는 모든 성직자에 대하여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요구함

//* 선서한 성직자는 7명의 주교와
절반이 안되는 교구신부 뿐이었고,
선량한 가톨릭교도들은 비선서성직자 편을 들게됨

따라서 성직자민사기본법은 반혁명과 내란의 한 요인이 되었다. *//


* 국민의회의 지방행정제도 개혁
(1) 전국을 거의 비슷한 넓이의 83개의 '도'(department)로 구분함
(2) '도'를 다시 '군'(district)과 '시읍면 자치체'(코뮌, commune)으로 나눔


* 국민의회의 사법개혁
(1) 앙시앵 레짐 하의 '고등법원'을 폐지함
(2) 새로운 지방행정구역에 부합한 통일적인 법원체계를 마련함
(3) 법관을 선출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