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1장2절 / 8. 91년 헌법과 국왕의 도망사건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1장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2절 프랑스혁명

8. 91년 헌법과 국왕의 도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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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의 헌법제정>
- 국민의회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헌법제정이었음
-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회를 제헌의회 라고도 한다.

* 헌법에 관한 논의
- 1789년 여름부터 진행됨
-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은 1791년 9월 3일


* 91년 헌법
(1) 새로운 정치체제로서
>>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단원제'의 '입법군주제'를 채택함

(2) 시민의 구분
>> 시민을 '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과
>> '수동적 시민'(passive citizen)으로 구분하고,
>> 참정권을 오직 능동적 시민에게만 부여함

■ 능동적 시민
= 3일간의 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세의 납부자

>> 약 400만명 정도가 해당
>> 이들만이 제 1차 선거회에 참석하여
>> 시의 관리와 입법의회 의원을 선거할 선거인 선출 자격을 가짐

■ 선거인
= 10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납세자

>> 전국적으로 그 수는 약 5만
>> 선거회의에서 도의 관리와 법관, 입법의회 의원을 선출함

■ 의원의 자격
= 금 1마르크(약 54프랑)의 세금납부

(3) 의회선거는 간접선거



* 91년 헌법의 새로운 정치체제 평가
>> 재산자격으로 인한 철저한 유산계급의 지배체제
>> 이러한 부르주아지 지배체제가 아무 탈 없이 지속될 것인가 의문인 상황


<국왕의 도망사건 발생>--------------------
(1) 1791년 6월,
루이 16세와 왕비가 국외도망을 획책하였으나
'바렌느'에서 발각되어 파리로 연행됨

>> 국왕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

(2) 7월 17일,
약 6천명의 시위군중이 연병장(샹 드 마르스)에 모여서
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

(3) 국민방위군사령관이었던 '라파이에트'(Lafayette)는
이들에게 발포하여 해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고,
>> 프랑스의 워싱턴을 꿈꾸던 자유주의 귀족의 대표였던
>> 라파예트의 정치적 생명도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



* 자코뱅클럽(Jacobin club)의 분열
(1) 89년의 10월폭동으로 온건파가 탈락함

(2) 보통선거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애국파 의원들은
[헌우회](Society of the Friends of the Constitution)를 만들어
도미니쿠스파에 속하는 자코뱅수도원에서 회합을 갖고,
자코뱅클럽으로 불리워졌다.

(3) 헌우회는 애국적인 시민을 포섭하고,
지방도시에까지 조직망을 확대시켰다.

(4) 국왕의 도망사건 이후
자코뱅클럽 내에서 '로베스피에르'의 영향으로
'공화주의가 우세해졌다.    (Robespierre, 1758~1794)

(5) 공화주의가 우세해지자,
자유주의적인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주의의 옹호자들은 자코뱅클럽을 떠나
[페이양클럽](Feuillant club)을 조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