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8장2절 / 1. 영국의 발전

4편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이행

8장 봉건사회의 붕괴

2절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로의 발전

1. 영국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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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에드워드 1세시기 설립

 

* 에드워드 3세(1327~1377)

// 상, 하원 분리

 

// 의회 권한 강화

→ 의회의 승인없이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 약속

→ 관세의 의회통제권 인정

 

// 신분제의회 성격 약화

→ 성직자 자발적 불참으로 수 감소

 

// 상원(House of Lords)

→ 왕실회의의 대제후, 귀족

 

// 하원(House of Commons)

→ 주, 도시대표

 

 

 

* 상, 하원 독자적 회의

// 최초기록 1341년

 

* 하원

// 입법권을 갖지 않음

// 법령의 최종내용 결정권한 없음

// [진정] 대부분 입법이 하원에서 발의됨

// 과세, 왕이 필요로 하는 돈 교부의 결정 관례화

→ 에드워드 3세시기부터

 

 

<에드워드 3세시기의 발전>-------------------

* 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설치

// 에드워드 1세

→ 주장관, 조사관(corners)의 감독을 위하여

→ [치안유지관] (keeper of the peace) 설치

→ 고발접수, 피고발자 체포권한

 

* 치안유지관의 '치안판사'화

// 1329년 중죄인을 재판할 권리 보유하게됨

// 지방귀족, 젠트리 계층에서 왕이 임명

// 지방에서의 왕권 대행자

→ 무보수이므로 상당한 독립성 유지

 

// 점차 경찰권까지 흡수

→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지위 차지하게됨

 

 

<리처드 2세 : 1377~1399>---------------------

* 에드워드 3세의 손자

* 9세 즉위

* 귀족 붕당싸움 심화

* 1381년 농민반란 발생

 

* 고온트의 존(John of Gaunt)의 섭정

// 왕의 숙부

 

 

<헨리 4세 :1399~1413>--------------------

* 고온트의 존의 아들

* 랭카스터의 헨리(Henry of Lancaster)

* 의회를 통하여 리처드 2세 폐위

 

* 즉위 지지 귀족 세력 강했음

 

* 의회권한 더욱 강화

// (1) 의회 내 발언 면책권

// (2) 개회중 의원의 신체자유 보장

// (3) 의회통과 법령을 국왕, 왕실회의가 수정불가 

// (4) 의회가 부당한 왕을 폐위하고

//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전례를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