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0장1절 / 1. 정치구조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0장 절대왕정시대

1절 절대왕정의 구조

1. 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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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왕정시대', Absolute Monarchy

또는 '절대주의(Absolutism)시대'>

* 유럽의 16~18세기에 걸친 시기

// 국가별로 차이 존재

 

// 엄밀한 용어구분

→ [절대주의]

→ 16~18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를

→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술어

 

→ [절대왕정], [절대왕권]

→ 16~18세기의 정치체제 내지 정치구조

 

→ 많은 경우 [절대주의]와 [절대왕정]은

→ 동의어로 사용된다.

 

 

* 유럽근대사회 성립의 초기단계

// 유럽사회가 봉건사회를 탈피

→ 근대적 발전단계로 접어든 시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근대적 발전

 

 

// 봉건적 잔재 잔존

→ 봉건적 요소, 세력

 

→ 봉건적 잔재는 

→ 절대왕권의 전제정치와 더불어

→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일소됨

 

<절대왕정국가>---------------------------------

* 근대초기의 국가

// 봉건제후의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를 지양하고

//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통일을 이루고

// 행정, 사법, 군사면에서 중앙집권이 달성된

// 근대초기의 국가

 

* 전제정치

// 왕권

→ 국가통일, 중앙집권의 중심

→ 매우 강력

→ 제약없는 절대권력은 아니었음

→ 고대이집트 파라오, 로마황제에 비하면 느슨

→ 여러 제약과 견제세력 존재했음

 

* 왕권의 절대성

// 중세의 봉건적 권력분산에 대비해서의 절대성

//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

→ 국가 내의 다른 세력에 대하여

→ 왕권이 자기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에 상응

 

* [절대왕정]

// (1) 군주가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군사조직과

// 관료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 전영토에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정치체제

 

// (2) 절대왕정의 본질적인 기준

→ 절대왕권의 효과적인 권력행사가

→ 제한을 받았을 때,

→ 반대세력, 이를테면 귀족이나 의회,

→ 또는 세습적 관료집단을

→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관료제와 상비군>-------------------------

* 관료집단의 발생과 이용

// 통치, 행정에 있어 전적으로 국왕에 의존

// 국왕의 의사를 충실히 이행하려함

→ 왕권강화의 중요한 첫 걸음

 

* 상비군의 보유

// 필요한 경우 언제나 동원

// 봉건제적 구속을 탈피하는 계기

 

* 관리

// 대부분 귀족이 아닌 '미천한 출신자'

→ 중산층이나 시민계급 출신

 

// '봉토'가 아니라 '녹봉' 지급

 

* 관료집단의 발생과 팽창

//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대시킴

→ 관료기구가 효율적일 경우

→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

 

* 프랑스의 관직매매(venalite)

// (1) 재정수입 증대라는 관점에서 성행

// (2) 앙리4세 '폴레트 제'(paulette) 실시

→  1604년

→ 관직보유자가 관직가치의 60분의 1에

→ 해당하는 '년세'를 납부하면

→ 관직의 세습을 인정

 

// (3) 관료집단의 형성

→ 관직매매, 특히 폴레트제에 의해

→ 세습적인 관료집단이 형성되고

→ 왕권과의 관계가 미묘해짐

→ 국왕은 세습관료 통제를 고심하게됨

 

 

* 절대왕정기 상비군의 주력

// (1) 용병(mercenary soldiers)

→ 돈이 목적인 군인

→ 목숨을 건 위험한 직업

→ 아무나 고용할 수 없었음

 

// (2) 지역적으로는 후진지역

// 사회적으로는 하층출신자로 메꿈

→ 가스코뉴(Gascogne)

→ 피카르디(Picardie)

→ 브르타뉴, 웨일즈(Wales)

→ 코르시카(Corsica)

→ 사르디니아(Sardinia)

→ 달마티아(Dalmatia) 등의 지역

→ 스위스출신 용병은 용맹하기로 유명

 

// (3) 15세기 후반부터의 인구증가

→ 유랑민 증가

→ 사회질서에 위협을 가함

→ 유랑민의 일부를 용병으로 흡수

→ 부분적인 실업해소

→ 위험분자인 나머지 유랑민 억압

 

* 상비군 유지의 효과

// (1) 상공업 자극

→ 특히 전시에는

→ 군납업자, 무기제조업자에게 큰 혜택을 줌

 

 

* 왕권의 강화

// (1) 봉건체제

→ 명분상 우월한 지위

 

// (2) 중세말 이래

→ 실질적으로 권력 강화를 기반으로

→ 정통성을 내세움

 

// (3) 왕권의 정통성

→ 실질적으로 당시 지배층, 지배집단에 의해 인정

→ 절대왕정의 성립과 더불어 [왕권신수설] 등장

 

// (4) 왕권신수설

→ 절대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 절대왕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