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근대사회의 성립
10장 절대왕정시대
1절 절대왕정의 구조
1. 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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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왕정시대', Absolute Monarchy
또는 '절대주의(Absolutism)시대'>
* 유럽의 16~18세기에 걸친 시기
// 국가별로 차이 존재
// 엄밀한 용어구분
→ [절대주의]
→ 16~18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를
→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술어
→ [절대왕정], [절대왕권]
→ 16~18세기의 정치체제 내지 정치구조
→ 많은 경우 [절대주의]와 [절대왕정]은
→ 동의어로 사용된다.
* 유럽근대사회 성립의 초기단계
// 유럽사회가 봉건사회를 탈피
→ 근대적 발전단계로 접어든 시기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근대적 발전
// 봉건적 잔재 잔존
→ 봉건적 요소, 세력
→ 봉건적 잔재는
→ 절대왕권의 전제정치와 더불어
→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일소됨
<절대왕정국가>---------------------------------
* 근대초기의 국가
// 봉건제후의 지방분권적 정치체제를 지양하고
//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통일을 이루고
// 행정, 사법, 군사면에서 중앙집권이 달성된
// 근대초기의 국가
* 전제정치
// 왕권
→ 국가통일, 중앙집권의 중심
→ 매우 강력
→ 제약없는 절대권력은 아니었음
→ 고대이집트 파라오, 로마황제에 비하면 느슨
→ 여러 제약과 견제세력 존재했음
* 왕권의 절대성
// 중세의 봉건적 권력분산에 대비해서의 절대성
// 정치적인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
→ 국가 내의 다른 세력에 대하여
→ 왕권이 자기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에 상응
* [절대왕정]
// (1) 군주가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군사조직과
// 관료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 전영토에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정치체제
// (2) 절대왕정의 본질적인 기준
→ 절대왕권의 효과적인 권력행사가
→ 제한을 받았을 때,
→ 반대세력, 이를테면 귀족이나 의회,
→ 또는 세습적 관료집단을
→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관료제와 상비군>-------------------------
* 관료집단의 발생과 이용
// 통치, 행정에 있어 전적으로 국왕에 의존
// 국왕의 의사를 충실히 이행하려함
→ 왕권강화의 중요한 첫 걸음
* 상비군의 보유
// 필요한 경우 언제나 동원
// 봉건제적 구속을 탈피하는 계기
* 관리
// 대부분 귀족이 아닌 '미천한 출신자'
→ 중산층이나 시민계급 출신
// '봉토'가 아니라 '녹봉' 지급
* 관료집단의 발생과 팽창
// 국가의 재정지출을 증대시킴
→ 관료기구가 효율적일 경우
→ 이를 상쇄하고도 남음
* 프랑스의 관직매매(venalite)
// (1) 재정수입 증대라는 관점에서 성행
// (2) 앙리4세 '폴레트 제'(paulette) 실시
→ 1604년
→ 관직보유자가 관직가치의 60분의 1에
→ 해당하는 '년세'를 납부하면
→ 관직의 세습을 인정
// (3) 관료집단의 형성
→ 관직매매, 특히 폴레트제에 의해
→ 세습적인 관료집단이 형성되고
→ 왕권과의 관계가 미묘해짐
→ 국왕은 세습관료 통제를 고심하게됨
* 절대왕정기 상비군의 주력
// (1) 용병(mercenary soldiers)
→ 돈이 목적인 군인
→ 목숨을 건 위험한 직업
→ 아무나 고용할 수 없었음
// (2) 지역적으로는 후진지역
// 사회적으로는 하층출신자로 메꿈
→ 가스코뉴(Gascogne)
→ 피카르디(Picardie)
→ 브르타뉴, 웨일즈(Wales)
→ 코르시카(Corsica)
→ 사르디니아(Sardinia)
→ 달마티아(Dalmatia) 등의 지역
→ 스위스출신 용병은 용맹하기로 유명
// (3) 15세기 후반부터의 인구증가
→ 유랑민 증가
→ 사회질서에 위협을 가함
→ 유랑민의 일부를 용병으로 흡수
→ 부분적인 실업해소
→ 위험분자인 나머지 유랑민 억압
* 상비군 유지의 효과
// (1) 상공업 자극
→ 특히 전시에는
→ 군납업자, 무기제조업자에게 큰 혜택을 줌
* 왕권의 강화
// (1) 봉건체제
→ 명분상 우월한 지위
// (2) 중세말 이래
→ 실질적으로 권력 강화를 기반으로
→ 정통성을 내세움
// (3) 왕권의 정통성
→ 실질적으로 당시 지배층, 지배집단에 의해 인정
→ 절대왕정의 성립과 더불어 [왕권신수설] 등장
// (4) 왕권신수설
→ 절대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 절대왕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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