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10장1절 / 3. 중상주의

5편 근대사회의 성립

10장 절대왕정시대

1절 절대왕정의 구조

3. 중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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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왕정의 재정수요와 대응

// 재정수요

→ 관료와 상비군 유지, 국가 통치비용

 

// 대응

→ 조세제도 마련

→ 중상주의 경제정책 실시 (Mercantilism)

 

 

* 12세기 이후 유럽경제

// 자연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

 

* 중세 말 ~ 근대 초

// 화폐의 중요성 증가

// 당시의 화폐

→ 금, 은 등이 주가 됨

 

* '중금주의'(bulluinism)

// (1) 초기의 중상주의

→ 화폐인 금이 국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함

→ 최대한 많은 양의 금을 모으고 보유하려함

 

// (2) 중금주의의 한계점

→ 금 산출지역은 한정되어 있음

→ 금을 직접 획득할 길 별로 없었음

 

→ 에스파냐 같이 신대륙에서

→ 금이 유입되는 경우 제외

 

→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대응으로

→ '무역차액설' 등장

 

* 무역차액설(theory of balance of trade)

// (1) 보호관세 설치

// 수입억제, 수출장려책 실시

→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적게 사들이고

→ 그 대신 외국에 많은 물건을 팔면

→ 그 차액만큼의 금이 남게되는 것이므로,

→ 수입을 억제하고,

→ 수출을 증대시켜 그 차액을 얻는 방법이다.

 

// (2) 무역차액의 원천

→ 결국 국내공업의 발달여하에 의존함

 

→ ① 수입대체상품의 국내생산과

→ ② 수출공업의 육성과 보호가 관건

 

 

* 중상주의

// (1) 상업+무역+국내공업의 보호와 육성에 중점

→ 이와 관련하여 중요시 된 것은

→ 해외식민지였다.

 

// (2) 식민지정책

→ 지리상의 발견으로

→ 유럽인의 아메리카, 아시아 진출

→ 각국은 식민지 획득에 열을 올림

→ 일단 식민지를 획득하면

→ 본국의 공업이나 상인에게 유리하게

→ 식민지에 여러 제약을 가하고 통제함

 

// (3) 중상주의의 궁극적 목표

→ 국가통일과 국가권력의 증대

 

// (4) 중상주의에 담겨진 국가주의(statism)

→ 근대 초 유럽 각국에 있어

→ 통일된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 포괄적인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였음

 

→ Eli F. Heckscher는 중상주의의 본질을

→ 중세의 지방분권과 보편주의에 대한

→ 국가통합의 체제 및

→ 국부와 국가권력의 증강을 위한

→ 체제로 파악하고 있다.

 

 

* 중상주의에 대한 평가

// (1)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의 평가

→ 비난과 공격

 

// (2) 저자의 결론

→ ① 국내상공업이 미약하고,

→ 시민계급이 아직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 성장하지 못하고 있던 근대초에 있어서는

→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명과

→ 필요성을 지니고 있었음

 

→ ② 특히 해외무역이나

→ 식민지획득에 있어서는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후원이

→ 불가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