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후기 중앙정치체제의 변화 (235~238)

<도평의사사>

- 권문세족의 권력집중기관

- 재추의 변방 및 군사문제 회의기관인 '도병마사'의 후신이다.

- 고종 후년에 도병마사가 군사문제에 더해 민사문제까지 관장하자 '도당'칭호를 획득하였다.

- 1279년(충렬왕5)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다.

 

//* 도병마사는 원의 관제와는 무관하였기에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능상으로 기구명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1279년에 고려 스스로 개칭한 것이다. *//

 

***** 도평의사사의 정원 *****

처음에는 5재 7추

점차 재추의 수가 증가 + 직접 직사자가 아닌 재추 상의까지 포함

고려말에는 도당합좌 재추의 수가 7~80명

 

→ 도당 회의원의 과다한 증원으로 현실적인 도당의 의정활동이 장애가 되어

몇 명의 재추로 禁中(금중)에 常會(상회)하여 기무를 참결케 한 '내재추제'를 마련함

 

***** 도평의사사의 기능 *****

단순한 합좌 회의기관을 넘어 직접 국무를 결정 실행하는 행정기능을 지니게 됨

① 도당에 이예호형병공의 '6색장' 편성  → 창왕 때 6방녹사로 개편

② 1390년에는 6방녹사를 통할하는 사무관청인 '경력사' 설치

 

 

<고려 관제의 변화>-----------------------------------------------------

(1) 충렬왕 1년(1275) 원에 의하여 관제격하, 3성6부명칭 축소

- 중서문하성, 상서성 → [첨의부]

- 문하시중 → [중체]

 

- 상서6부→ [4사]로 축소

: 이부와 예부를 합하여 → [전리사] / 병부→ [군부사] / 호부→ [판도사] / 형부→ [전법사] / 공부 폐지

상서의 장관을 상서 → [판서]로 격하

 

- 추밀원 → [밀직사]

- 어사대 → [감찰사]

 

- [정동행중서성] 설치

→ 1280년 일본정벌을 위한 전방사령부로 설치, 일본정벌 실패후 폐지

→ 1283년 설치 후 폐지

→ 1285년 설치 후 고려말까지 존속

 

//* 정동행중서성의 기능 

→ 장관인 승상에는 고려왕 임명, 하부관리도 고려인

→ 원에 '하정사'를 파견하는 일 같은 의례적 기능만 행사

 

→ 1299년(충렬왕 25) '한희유사건' 발생 → 원은 활리길사를 정동행성의 평장성사로 임명(내정간섭) → 곧 폐지 *//

 

 

(2) 1298년 충선왕 관제개혁 → 두달만에 퇴위로 개혁 소멸

① 1293년에 첨의부를 개정한 '도첨의사사'에 시중과 복야 등만 임명하면서 재신직을 줄임

② 밀직사를 [광정원]으로 고쳐 재신이 추신직을 겸하게함

③ 광정원사도 참지기무를 겸함으로써 재상의 지위에 오르게 함

④ [자정원]이라는 재상기구 설치

⑤ 종래의 4사가 [6조]로 개정되어 종래의 6전체제 복구

 

- 특징

→ 종래의 '司'(사) 대신 원제에 따른 '院'(원)이 출현하면서도 6전체제로 환원

→ 시중 복야 등 명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복고적인 면이 있었음

 

 

 

(3) 공민왕시기 관제개혁

* 왕 5년(1356) 관제개혁

① 도첨의사사를 고쳐 [중서문하성], [상서성]으로 복구, 상서6부제 환원

② 밀직사 → [추밀원]

③ 감찰사 → [어사대]

 

* 왕 11년(1362) 원의 압력으로 관제격하

① [도첨의부] 설치

② 6부 → 6사, 장관이 판서로 격하

③ 밀직사, 감찰사 재현

 

* 왕 18년(1369) 관제 원형복구

① 도첨의부 → [문하부]로 개정, 그 장관도 [시중]으로 개칭

② 6사 → 6부, 장관을 상서로 호칭

③ 감찰사 → [사헌부]

 

* 왕 21년(1372) 11년관제 복귀

① 6부 → 6사

② 문하부 체제는 존속

 

 

(4) 공양왕(1389)

① 6사 → [6조]

 

 

<거듭된 관제개정의 의미>

* 자주적 원형의 복구와 원제격하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

* 결국은 양자의 중간적 모습으로 정착됨

* 잦은 관제개정은 정치제도의 문란을 가져옴

 

 

<정치제도의 문란>

① 재추상의와 함께 직사가 없는 관직을 함부로 수여하여 녹봉을 축내는 사람 증가

② 도당권의 강화에 따라 6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백사의 행정체계가 흐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