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지방제도의 발전

<고려 지방제도의 취약점>

(1) 500여개의 군현 가운데 외관이 파견된 주현이 적고 외관이 없는 속현이 많았다.

 

(2) 고려 전기에는 주현이 중앙정부와 직결되고 다만 한정된 기능에 있어서

'계수관'이 중간기구를 대행한 미숙한 명령체계였다.

 

(3) 중기 이후 중간기구로 경기, 5도, 양계의 8개 구획이 성립하였으나,

이것은 획일적이지 못한 3원적 구별이었다.

 

(4) 천민집단의 특수행정구획으로 향 부곡 소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중앙권력의 지방침투>-------------------------------------------

고려정부의 긴급한 과제는 수령이 없는 속현을 감소시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것

 

* 속현의 감소방법

(1) 정식 수령을 파견하여 주현화시키는 방법을 취함

ex) 

① 청주목 관내 부성현에 1144년(인종22) 현령 설치

② 울주 속현 동래현에 새로 현령 설치

 

(2) [감무]라 칭하는 현령보다 하위의 외관을 설치하는 방법

→ 광범위하게 실시됨

→ 가장 하위의 외관

→ 고려시대 총 200여개에 달함

→ 조선 태종대 가서야 현감으로서 정식수령직이됨

 

ex)

① 1106년(예종1), 서해도의 유주현 등에 유민이 많이생겨

이들을 안무키 위해 감무 파견한 것이 시초

 

 

<중간 지방행정기구>-------------------------------------------

(1) 계수관

- 고려전기에 군현이 중앙정부와 직결되고 한정된 기능에 있어서

계수관으로 하여금 중간기구의 역할을 담당케 함

 

(2) 경기, 5도, 양계

① 고려중기 이후 경기, 5도, 양계가 중간기구로 부상함에 따라 지배체제 발전

→ 이러한 삼원적인 중간기구의 차이는 미숙성을 보인것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일원화의 길을 걸음

 

② 중간 지방행정기구 일원화

* 특수군사지역인 양계의 민사적 일반구역인 '남도화'로 나타남

 

ex)----------------------------------------------------------

1) 춘추도

→ 원래 동북계에 속한 지역

→ 인종대(1122~1146)에 '안찰사'가 설치되어 남도로 전환됨

 

2) 북계지방 양계제도의 붕괴

→ 몽고군의 침입과 쌍성총관부 설치(1258~1356)

→ 동녕부 설치(1270~1290)

 

→ 공민왕 후년에 '강릉도'에도 '안렴사'가 설치되어 남도화

--------------------------------------------------------------

③ 고려후기 양계

→ 순북계 지역만 남아 서북면, 동북면에 [도순문사] 설치

 

* 순북계 지역도 점차 민사적 행정구획으로 전환됨

→ 순북계의 방어사주 및 진으로 편성된 주진들이 일반 주현으로 개편된 것

 

ex)-------------------------------------

1) 동북면 화주: 본래 방어사주, 

→ 공민왕 5년(1356) 화주목 

→ 1369년 화령부

 

2) 장평진

→ 1357년 현으로 변경, 현령 설치

 

3) 서북면 귀주

→ 방어사주에서 도호부로 변경

→ 이후 정주목으로 개편

 

4) 덕주

→ 방어사주에서 지주사로 변경

--------------------------------------------

 

* 군사적인 주진제의 민사적인 주현으로의 개편

→ 상층기구인 양계의 남도화로 귀결

 

ex)

1) 1389년(공양왕 1) 대사헌 조준

→ 양계에도 5도와 같은 관찰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건의

→ 서북면, 동북면에도 관찰사 파견: 5도와 똑같은 통치기구 마련

 

 

④ 5도

* 1389년(창왕 즉위년)

→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로 승격

→ ex) 1390년에 '한상질'이 '서북면도관찰출척사 겸 병마도절제사'에 임명됨

 

* 1392년(공양왕 4년) 고려 멸망 3개월 전

→ 개혁된 제도가 복구됨

→ 지방중간기구도 다시 원형태로 후퇴하면서 고려멸망을 맞이함

 

 

⑤ 경기의 통치제도

- 본래 개성부에 의하여 경기를 통치함

 

- 1390년에 경기는 양계와 같이 좌우도로 확대 구분됨

→ 여기에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됨

 

⑥ 고려지방제도의 일원화

→ 1390년에 양계지역과 경기지역을 일반행정구역화 하고

→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한 것으로

→ 지금까지 삼원적이었던 중간기구가

→ 민사적인 관찰사로 일원화되었음

 

 

<향, 부곡, 소>---------------------------------------------

* [읍사]가 있어 향리가 자치를 하였음

 

* 점차 이들 부곡민의 신분을 양인화 시키게됨

→ 정도전의 유배지 나주목 거평부곡과 같이

→ 일반 농촌과 차이가 없게끔 변하였다.

 

* 부곡 → 일반 현으로 개정

→ 부곡 감소 → 조선시대 부곡 소멸

 

 

<고려후기 향촌사회의 변질>----------------------

1. 귀향형의 의미상실

- 귀향형

→ 고려전기에 중앙관직을 가진 양반이 범죄를 지으면 자기 향리로 돌아가게 한 것

 

- 고려후기에는 귀향한 양반+토착적 향리들이 군공을 세움

→ 첨설직, 동정직 등을 받은 품관이 고향에서 재지기반을 마련

→ 귀향형 의미상실

→ 전기의 지방세력인 장리층이 향역담당자로 전락한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현상

 

2. 유향품관들은 유향소를 마련

→ 새로운 권력기구

→ 고려후기 농업생산력 상승에 힘입어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킴

 

3. '향도'의 변화

→ 불교적 색채가 아닌 지방공동체적 기능이 강화됨

 

* 향도

→ 지방의 소농민들이 자연촌을 단위로 조직되고

→ 주로 회음의식이나 장례부조의 활동을 하였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