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2절 / 1-(3)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

3장 역사교육의 교재

2절 역사교재의 형태

1. 역사교과서

(3)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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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제도

// 누가 발행하는가

// 교과서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대해

// 법률, 관행으로 정한 절차, 요건에 따라

→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로 나눌 수 있음

 

<국정제>---------------------------------

// 교과서 발행권, 공급권

→ 국가가 보유

 

// 구성요건

→ 국가가 결정

 

<검정제>---------------------------------

// 발행권, 공급권

→ 민간출판사

 

// 구성요건

→ 국가, 국가기관에서 미리 결정

→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해서 통과한 교과서만 사용

 

<인정제>---------------------------------

// 발행권, 공급권, 내용구성

→ 민간에서 담당

 

// 심사

→ 국가, 공공기관

→ 심사하여 통과한 책만 교과서로 사용

 

<자유발행제>-----------------------------

// 발행, 공급, 내용구성

→ 민간에 일체 위임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

 

(교수요목기, 1차교육과정, 2차교육과정)

// 국정, 검정제 병행

// 역사교과서: 검정

 

(3차교육과정)

// 국정제 위주로 개편

 

* 중고등학교 국사

→ 국정

 

* 중학교 세계사(사회2)

→ 국정

 

* 고등학교 세계사

→ 검정

→ 한 종만 발행, 사실상 국정

 

(1979년 발행제도 명칭 변경)

// (1) 국정교과서 종수가 다양하지 못해

// 내용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 (2)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 지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기 때문

 

// 국정, 검정제를 1종, 2종으로 변경

 

* 2종도서

→ 기존의 검정교과서와 같은 성격

 

* 1종도서

→ 발행, 공급 = 국가기관이 담당

→ 연구, 개발 = 전문연구기관이 담당

→ '연구개발형 도서' 표방

→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장점을 모은 교과서

 

→ 발행권, 공급권을 국가기관이 가지며

→ 교과서 구성요건 또한 국가가 정해놓기 때문에

→ 기본적으로 국정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교과서이다.

 

→ 실제로도 1종도서를 국정교과서라 부름

 

// 1종과 2종은 7차교육과정부터 국정, 검정으로 환원

 

* 고등학교 세계사

→ 1종도서가 됨

→ 이로써 모든 중고등 역사교과서가 국정이됨

 

 

(4차교육과정)

* 1982년 12월 개정고시

 

* 고등학교 세계사

// 2종도서(검정)

 

* 국사교과서, 세계사 포함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 1종도서(국정)

 

 

 

(7차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교과서

→ 검정으로 바뀜

→ 3차 이후 처음으로 여러 종의 사회교과서 등장

 

* 국사교과서

→ 국정

 

<국정(1종) 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1.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인식을 가로막는다.

 

2. 국정 국사교과서의 역사인식이 공식 역사관이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특정 역사관만 강요할 수 있다.

 

3. 국사교과서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거나

정부의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

 

<국사교과서 검정제 전환 논의>--------------------------

* 7차교육과정 개정작업 진행하면서 논의

 

* 2007년 2월 개정고시된 교육과정

// 중고등 모든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간행

 

// '역사' 교과서

→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역사수업에 사용될

→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교과서

 

// 고등학교 선택과목

→ 한국문화사

→ 동아시아사

→ 세계역사의 이해